대전참여연대 "시 산하기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부실"

"업무·홍보 구분과 집행 시간 공개 안해"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시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 공개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 산하기관 공사 3곳과 공단 1곳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공개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의 직무 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 추진사업 및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대전참여연대가 2017년 1월~2021년 5월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내역을 조사한 결과 도시공사와 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은 집행 시간이 없었고, 대전도시철도는 집행 목적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기관 업무인지 시책 홍보인지를 구분하는 비목을 구분한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공개 양식 기준에 따라 적용한 결과표

특히 대전도시철도의 경우 2020년 한해동안 63번의 경조사비 지출이 있었는데, 이는 월평균 5.25번에 달하지만 단 한 건의 경조사비 지출도 어디서 누구에게 지출된것인지 명기하지 않고 대다수 '업무추진 간담회비'로 일원화해 공개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선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가 필수"라며 "공개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대전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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