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폰서 문화' 진상파악 지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를 두고 "기가 막히다. 충격을 헤아릴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사건에 대해 취재진이 묻자 "2019년 일이면 엊그제 일인데 기가 막히다"며 "충격을 헤아릴 수 없다. 심각하다"고 밝혔다.
최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A 검사는 김 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A 검사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 스폰서 문화를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감찰과 다름없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수사 중이지만 수사가 끝나길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면서 "누구를 적발해서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진단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날(7일)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담당 검사를 불러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런 문제가 불거졌으니 어느 수위로 어느 정도 (진상조사를) 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 검사 사건과는 별개로 법무부는 다음 주에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한다. 법무부와 대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계기로 합동감찰을 진행하고 전반적인 직접수사 관행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 장관은 "3개월 가까이 공들인 것"이라며 "시급히 개선할 수 있는 것부터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