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4주 흘렀지만 '잰걸음'…윤석열 "부르면 갈 것"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향이 주목된다. 윤 전 총장이 '무제한 검증'을 받겠다고 밝힌 이상 공수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조사 방해 의혹 사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4일 옵티머스 사건에 사건번호 공제7호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공제8호를 부여하고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4주가 흘렀지만, 관련자 소환이나 본격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수사가 늦어지는 데는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검사 정원을 못 채운 데 이어 일부 검사들이 법무연수원 교육으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검사들이 교육에서 복귀했기 때문에 수사에 어느 정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가 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는 것도 이유다. 공수처는 두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윤 전 총장을 감찰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대검은 감찰 자료가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요청 가능 자료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불거질 정치적 논란이 가장 큰 부담감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고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정치적 고려나 판단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법률적 판단과 결정을 하라는 것이 국민 요청"이라며 수사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이 정치행보를 시작한 이상 중립성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시점도 관건이다. 수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대선 시점과 가까워진다. '공수처 정치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윤 전 총장이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할지도 관심사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철저히 검증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무제한 검증'을 받겠다고 스스로 밝힌 이상 공수처의 수사에도 적극 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열린 대권선언 기자회견 후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나'라는 질문에 "부르면 가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