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내용에 대안 확정시기 명문화 안 돼… "선거용 꼼수" 부정적 시각 대두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민의 염원인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대안으로 거론된 것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발표 당시에는 초안에 아예 빠졌던 이 노선이 29일 정부 구축계획 확정 발표 직후 대안으로 제시된 것에 "사실상 반영"이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대안 확정시기 등에 대한 명문화가 없자 정부여당이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꼼수’를 부렸다는 부정적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29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확정했는데 충청권광역철도의 경우 대전 반석~세종청사~조치원 구간은 신설하고 오송∼청주공항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존 충북선 활용안과 오송∼청주도심∼청주공항 신설 등 2가지 대안에 대해 경제성, 지역발전 영향 등을 고려해 최적대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애초 지난 4월 초안 공개 당시부터 충북선 활용안을 고집했었다.

초안이 공개되자 충북지역 민‧관‧정은 충북선 활용안이 철도 수요가 많은 청주도심을 빗겨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청주 북부에 중점을 둔 것으로 경제성 등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했다.

도민들은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2개월 가까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이 시위를 청와대와 국회까지 확대했다.

또 신설안 반영을 약속했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대표들에게 줄기차게 약속을 이행했다.

특히 신설안 미반영 때는 내년 대선과 지선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연일 으름장을 놓았다.

지역 국회의원과 이시종 지사 등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토부장관에게 이 문제를 따지고, 관계기관에 찾아가 신설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비대위에 힘을 보탰다.

초안 발표 후 2개월이 지나 확정된 최종안에 신설안이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자 "기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시종 지사),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을 유치한 이래 최대 성과"(한범덕 청주시장), "사실상 반영될 수 있는 성과"(정정순 국회의원), "청주도심 통과를 요구하는 충북도민의 목소리에 응답"(민주당 충북도당) 등 환영 일색의 반응이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후 당혹하거나 실망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철도망계획에 포함됐다고 해도 사업추진 확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기술적 타당성) → 예비타당성 조사(경제적 타당성) 통과(또는 면제) → 기본계획 수립 → 기본 및 실시설계 → 착공 등 절차를 밟게 된다.

더구나 청주도심 통과 신설안은 아예 확정고시 내용에 들어있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져 "뜬구름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조까지 있다.

청주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는 "(대안 제시는)누가 봐도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가 분명하다"면서 "내년에 중요한 선거가 없었다면 정부안(충북선 활용안)을 밀어붙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대안 2개 중 하나를 ‘언제까지 결정하겠다’고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하기는 하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뜬구름 잡기"라고 꼬집었다.

다른 한 인사는 "국토부가 마지못해 최종안 발표 내용에 신설안을 끼어 넣은 것 같다"며 "환영 발언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다"고 평가절하를 했다.

이 인사는 "국토부 발표 내용은 (청주도심 통과 노선) 반영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배제도 아닌 어중정한 정부 입장 대변"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범시민대책위는 30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20년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조사한 비용대비편익(B/C) 결과(청주도심 통과 노선 0.87, 기존 충북선 활용 노선 0.49)를 소개했다.

이어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기존의 충북선보다 경제성이 매우 높고 지역발전에 주는 영향이 지대한데다 충청권메가시티 구축 1호 사업이 충청권광역철도이기 때문에 인해 "사실상 정부가 밝힌 최적의 대안으로 확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에 비록 단일안으로 확정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필요한 행·재정을 적극 지원해 충청권광역철도 오송~청주공항 간 노선을 최대한 신속히 검토·확정, 충북도민과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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