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교섭단체 사업비 식당, 카페에서 사용은 정당한 집행 아니다"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의회 교섭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업비가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8년 대구시의회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5명 입성하면서 원내 교섭단체가 처음 만들어졌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교섭단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대구시의회는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의장이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된 정당의 교섭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왔다.
조례에 나온 교섭단체의 기능은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등으로 나와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과 2021년 대구시의회 교섭단체 사업비 집행내역을 밝히면서 교섭단체 간담회 명목으로 식당, 카페에서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구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집행내역에 따르면 2020년 국민의힘 1178만2000원, 더불어민주당 93만8000원으로 모두 1272만원이다. 2021년은 국민의힘만 91만3000원을 사용했다.
2021년 국민의힘 사업비는 모두 교섭단체 간담회 명목으로 식당에서 지출했고, 2020년 1178만2000원 중 898만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의정활동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용역’에 사용됐고 나머지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집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020년에 4건, 93만8000원을 집행했는데 이중 3건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관련 지출이고, 2021년은 집행하지 않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교섭단체 사업비 지원은 1년에 의원 1명당 70만원으로, 국민의힘 1610만원, 더불어민주당 3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각 정당 원내대표가 결제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시의회 정당별 의원수는 국민의힘 23명, 더불어민주당 5명, 무소속 2명이다.
대구경실련은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공청회, 세미나등의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라며 "교섭단체 기능과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식당, 카페에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예산집행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