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관평원 사태, 엄정 조사…강력 조치 요청"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공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자도를 신속하게 개선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세분류평가원(관평원)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평원 세종시에 171억 원을 들여 '유령 청사'를 짓고 일부 직원들이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조사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주여건이 안정화된 지금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국민질책을 받겠다"며 "당정청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엄정한 진상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께 한 점 의문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하게 진행해 주시고 위법행위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발을 포함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주당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당초 목적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한다"며 "국민께서 보시기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특혜라고 여겨지지 않도록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