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분양된 2만6000여 가구 실태조사 벌여야...대충 넘어가면 무주택 서민 용서 안해"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유령청사를 지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을 시작으로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이 뜨겁다.

특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며 폐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의 상징인 세종시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팩트>가 시민들이 주체가 돼 투기 행위를 감시하고 있는 최정수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 상임대표를 통해 특공 논란 등에 대해 들어봤다.

- 관평원의 세종 신청사 건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중앙 부처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이 황당한 사건은 4개의 부처가 개입돼 있다.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이전을 강행한 관평원이나 세종시 건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복청도 이전 제외 기관이라는 고시 내용을 몰랐다고 한다.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도 예산을 배정하고, 행안부는 뒤늦게야 관세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들을 보면 중앙 부처의 행정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4개 부처가 관련된 만큼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도 분명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공사가 진행돼 사용하지 않을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중앙 부처의 안일함과 무책임으로 봐야 한다. 지금이라도 행정시스템의 문제점을 정비하고 제2의 관평원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

- 특공 논란으로 폐지 여론이 거세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정주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공무원 특혜 논란에 휩싸이면서 민심을 들끓게 하고 있다. 하지만 폐지보다는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수요를 위해 특공이 필요한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공 분양된 2만6000여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위법성이 드러나면 조처해야 한다. 그렇다면 제도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또 세종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 맞게 제도를 손질하고 실거주 요건과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 공무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수요자인 세종 시민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민 정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쇄신책을 강구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 한다면 무주택 시민들이 더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행복청·세종시·세종시의회 등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졌다. 세종 시민들은 공직자의 땅 투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억제와 재발 방지라는 관점에서 현 제도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감시 체계가 있어도 투기 문제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투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사전적으로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꾸려져야 할 것이다. 시민 감시도 진행해 시정 요구 등이 이뤄져야 한다. 철저한 조사와 지속 단속, 효율적인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는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나

시민들이 주체가 돼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투기 행위를 감시하고 부동산 투기 조장을 위한 불법 거래 등을 상시로 모니터링하며 대안을 요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투기 없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민 자정 운동은 물론 불합리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정과 법률 개정 요구, 난개발 및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책과 시정 요구 등을 해 나갈 것이다. 특히 건전한 부동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정책 토론, 강연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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