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출범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23일 오후 3시 서울 엘타워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출범식을 갖는다.

출범식에는 추진단장인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 송갑석 국회의원, 김용래 특허청장, 추진단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은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기술·영업비밀 유출 차단, 데이터 무단사용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 경쟁행위 근절 등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한 추진단은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을 단장으로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30여명의 민간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기술보호, 부정경쟁방지, 디지털·국제협력 등 3개 분과에서 활동하게 된다.

추진단은 분과별 활동을 통해 올해 안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이광형 추진단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탄탄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하는 것이며, 제3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지식재산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작업"이라면서 "각계 전문가 위원들의 정책 제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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