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분양가 택지비 결정기준 변경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난 14년간 공공아파트 분양으로 3조690억원 이익을 챙겼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실련은 30일 오전 서울 동숭동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14년간 소비자에게 가구당 평균 8000만원씩 바가지를 씌웠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SH공사에게 받은 '2007년 이후 지구별·단지별 분양가 공개서'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7~2020년 SH가 3만9217세대에 공공 분양으로 얻은 이익은 3조690억원이다. 소형(전용 60㎡ 이하)의 경우 9198세대를 대상으로 8172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가구당 8880만원이다. 중대형(60㎡ 초과)은 3만19세대를 대상으로 2조2518억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가구당 7500만원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분양가의 택지비 결정기준을 변경하면서 SH공사가 이익을 얻게 됐다고 봤다. 박근혜 정부 시절 택지비 결정기준이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두 차례 변경됐는데, 감정가 책정 과정에서 분양거품이 생겨 택지비가 부풀려졌다는 분석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 분양원가를 비공개하기로 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과 달리 SH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자체 추정치를 적용하면서 분양원가 역시 부풀려졌다는 주장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SH사가 공개를 안 해 소송을 냈는데, 지난해 2월 박 전 시장에게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니 (소송 중인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고 말했다.

SH공사가 민간에 주택을 팔지 않고 공공주택으로 보유했다면 서울시민 자산이 늘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국민은행이 발표한 지난 2월 기준 서울아파트 평균가는 10억8000만원"이라며 "분양세대 전체로 확대하면 42조3540억원의 자산이 늘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얼마든지 투입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해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며 "공공주택사업의 행정정보인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SH공사는 경실련 주장에 대해 "2007~2020년 공공주택의 분양가격은 주택법·공공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소한의 수익으로 산정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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