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투기성 거래 증가, 2019년 부터 지분 쪼개기 급증… 관련 공공기관 전수조사 해야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정의당 광주시당이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발표한 산정지구 투기의혹 조사가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광주 산정지구에 대한 광주시와 광산구청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투기성 거래가 없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매매자와 공무원 명단을 단순 비교한 것에 불과하여 처음부터 차명 거래 등은 파악할 수 없는 조사로 이미 조사결과는 예견되었다"고 불신을 표명했다.

정의당은 광주시당 김영관 광산구의원의 주도로 최근 6년간 산정지구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투기성 거래가 증가했고 2019년부터는 토지 지분 쪼개기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의당은 "택지지구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에게 단독주택 용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어서 토지 소유를 여럿이 나눈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며, 택지지구 지정 정보에 따라 토지 쪼개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광주 시당에 따르면 거래가 있었던 419개 필지를 조사하였고 그중 50여 필지는 투기성을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정의당은 "광주시와 광주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광주 지역 공직자뿐만 아니라 광주도시공사, LH 등 지구 지정과 관련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공기관 관계자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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