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통해...인구 정책 백년대계세워야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시의 51만 인구 회복과 함께 장기적인 대책으로 ‘인구정책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포항시의회 차동찬 시의원은 제281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가 인구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해 눈앞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임시방편적인 정책이 아닌 시민일반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인구 정책 백년대계를 세워주실 것"을 제안했다.

차동찬 시의원은 "현재 부서별 분산된 여성, 출산, 보육, 노인, 일자리, 주거문제 업무를 통합해 강력한 인구위기 대응 및 정책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수 있는 인구정책팀의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016년 상반기부터 경기도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탄 중앙이음터’의 사례를 들었다.

동탄 중앙이음터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화성시가 시공해 어린이집, 도서관, 체육관 등 종합시설을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이 함께 공유하는 시설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차 의원은 또 "포항시 어린이집의 경우 2010년 당시 630개였으나, 2021년 2월말 현재 374개로 줄었고, 정원대비 현원 아동수는 70%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약 10년 전 포항시 인구는 53만명을 유지하기도 하였으나, 지난 10년간 매년 3,000여 명씩 감소해, 현재는 급기야 50만선이 무너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이어"장기적인 측면에서 인구유지의 핵심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며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시설의 확충으로, 예를 들면 관내 신규아파트 분양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세대 분양권 우선순위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주와의 소통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견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경북23개 시·군 가운데 포항시의 출산율은 18위(1.014)로 파악되었으며, 보건복지예산(국비포함) 6,967억원 중 출산장려금 비율은 40억원으로 0.58%로 20위권"이라고 밝히며, "첫 아이 출산 장려금 30만원은 너무 적다.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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