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 이동 없어…대등재판부 2곳 신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사무분담을 확정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윤종섭 부장판사는 형사32·36부에 남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사건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 역시 형사21부에 유임됐는데, 이 재판부를 비롯한 두 곳이 대등재판부로 개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2일부터 시행될 사무분담을 이날 확정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형사21부와 형사28·35부로 모두 2곳 신설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대등재판부는 민사항소부 8개, 민사합의부 1개, 형사항소부 4개까지 합쳐 모두 16곳이 됐다.

대등재판부로 편성된 형사21부는 조 전 장관 등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맡은 곳으로 재판장은 김미리 부장판사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에도 형사21부에 남아 사건들을 심리할 예정이다. 구성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 부장판사와 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로 이뤄져 있다.

또 다른 대등재판부인 형사35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건을 맡고 있다. 기존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전보되면서 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 3명이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임 전 차장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32·36부의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와 배석 송인석·김용신 판사는 모두 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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