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6일 임성근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헌법재판소는 26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첫 변론절차기일을 연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연다.

17일 헌재에 따르면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본격 변론기일에 앞서 탄핵소추안을 낸 국회와 임 부장판사 양측의 주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서면심리가 가능한 위헌 법률심판 등과 달리 구두변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탄핵은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에 6명 이상 찬성해야 결정된다.

이 사건 재판부 주심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재판관이 맡았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1심 판결문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임 부장판사의 혐의가 위헌적 행위라고 인정되지만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2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