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지적 거듭되자 반박 나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권에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권고한 것을 두고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일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적법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배당 축소 권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 대부분의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를 놓고 '관치금융'이라는 지적이 거듭되자 해당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올해 6월까지 국내 은행의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낮출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는 참고자료를 통해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내은행은 양보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의 불확실성과 실물경제 어려움이 장기화하면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최근 이익은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배당제한 권고는 국제기준에도 맞다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바젤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제고하기 위해 배당 제한 등의 자본 보전 조치를 실시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작년에는 배당을 금지했으며, 올해는 각각 순이익의 15%, 25% 이내로 제한했다. 미국은 전분기 배당액 이내인 동시에 최근 순이익 이내로 배당을 제한했다. 금융위는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권고"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한 배당자제 기준으로 실시한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했다"고 했다.

금융위는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통상적인 경제 전망치보다는 더 비관적인 위기상황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에는 금감원이 한국은행과 함께 (시나리오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위는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무디스는 지난 1일 신용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권고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면서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한국 내 은행의 자본 적정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무디스의 전망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