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확신했다면 후보 지명 주저했을 것"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의 위헌성에 관한 질문이 집중되자 "국민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권력분립 위반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수처가 위헌적 기구라는 확신이 들었다면 후보자 지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공수처가 위헌적 기구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지금 그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헌법재판소 연구간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 위헌 여부를 말하는 건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법과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도록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기로 입법자가 결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수처 후보자로 나섰다면 자신 있게 말씀해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고전적으로 권력분립 이론의 목적은 국민 기본권을 잘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요즘은 기능적 권력분립이라고 해서 권력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이 훨씬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권력 분립의) 기본적 목적은 국민의 권리 보장인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공수처는) 우회적으로도 권력 분립 위반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 역시 "만약 공수처가 위헌적 조직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후보자 지명도 아예 안 받으셨겠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렇다. 제가 위헌이라고 확신했다면 (후보자로 나서는 것을) 주저했을 것 같다"고 했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