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등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26일로 잡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전 산업부 원전정책관(국장) A 씨, 서기관 B 씨, 원전정책과장 C 씨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A 씨 등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직전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묵인·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진행 절차 등을 논의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피고인 중 A 씨와 B씨는 지난달 5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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