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일대 혁신 필요"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한 사립대학교 총장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에 대해 '로또'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 사건을 다룬 재판부를 탄핵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있다"며 "판사 한 명 혹은 세 명이 내리는 결정이 진실이라고 믿고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적었다.

정 총장은 "국회에서는 모든 안건을 의원 300명의 다수 의견으로 결정한다"며 "정부에서도 각종 회의를 통해서 조정한 안건을 마지막에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런데 유독 사법부만 판사 개인의 결정에 위임해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판사 개인은 전지전능한가? 그렇지 않다"며 "판사의 판결은 공개적인가? 그렇지 않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가? 그렇지 않다. 수많은 전관예우가 엄연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을 로또라고 부른다. 판사에 따라 고무줄이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훌륭한 판사들도 많다"면서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판사 한 두 명의 판단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법제도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글을 맺었다.

정 총장은 해당 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다시 글을 올려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아래 글에서도 그렇게 썼다"고 했다. 그는 "재판부의 판결이 지고지순한 것인지 검토해보고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보완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고 또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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