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미국서 귀국…재판부 "공판 날짜 미리 고려했어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가격리를 이유로 패스트트랙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서 민 전 의원이 재차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 총 27명이다. 재판부는 '채이배 전 의원 감금사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해, 나 전 원내대표 등 감금사건과 관련된 8명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하고 있다.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미국 체류를 이유로 재판에 거듭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민 전 의원의 변호인에게 "재판에는 나와야 한다"며 "구인장을 발부하고, 다음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구속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민 전 의원은 지난주 미국 체류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날 재판에는 자가격리를 이유로 재판에 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변호인은 "귀국해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보건소에 문의했고, 보건소에서 법원에 연락하니까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 전 의원 측은 항공권 사본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기일이 이전에 지정됐는데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늦게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며 질타했다. 공판 날짜를 고려해서 미리 입국 날짜를 조정했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검찰에 민 전 의원의 출입국관리 정보를 조회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민 전 의원은 총선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다. 최근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송언석 의원도 자가격리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당 지도부가 송 의원도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송 의원의 변호인은 "당 지도부에서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