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언론인클럽 대법원 출입기자 설문조사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조 출입기자 10명 중 9명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근 3차례 수사지휘권 발동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언론인클럽은 서울대 폴랩의 자문을 받아 법조 출입기자를 상대로 법조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대법원 32개 출입사 207명의 출입기자 중 30개사 99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전체 응답자 94%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부정적' 65.7%, '다소 부정적' 28.3%, '보통' 4%, '다소 긍적적' 1%, '매우 긍정적' 1% 순이었다.

특히 스스로 진보적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들 중에서도 '매우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54.5%, '부정적'은 39.4%에 이르렀다. 스스로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33.7%다.

추 장관 취임 후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전체의 83.8%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부정적' 42.4%, '다소 부정적' 41.4%, '보통' 12.1%, '다소 긍정적' 4% 순이었다. 진보 성향이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응답자는 90.9%로 전체 비중보다 더 높았다. '매우 부정적' 33.3%, '다소 부정적' 57.6%였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전체의 61.5%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진보 성향 응답자 중에서는 48.5%가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대해서도 전체의 81.8%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검찰과 법원에 바라는 점을 적는 주관식 질문에 공소장이나 판결문, 형사사건의 '공개'를 요구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전 채널A 기자의 취재 방식이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84.8%였는데, 이 사건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82.8%를 차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개혁조치에 대해선 30.3%가 '긍적적'이라고 답했다.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이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전체 응답자 중 43.9%가 스스로 중도적이라고 답했고, 33.7%는 진보적(매우 진보 4.1%, 약간 진보 29.6%), 22.4%는 보수적이라고 답했다.

bohen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