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동안 교통사고 1,933건에 대인‧대물 피해 83억원…대책마련 시급

[더팩트 ㅣ 광주=나소희 기자] 광주광역시 시내버스가 시청의 관리 및 안전교육 미달로 질타를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김익주 의원(광산구 1)은 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교통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며 시의 무책임과 시내버스 업체의 안전 불감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가 2006년부터 시작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해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소홀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시내버스 기사들의 안전의식과 시 차원의 시민안전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환 후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내버스 업체들의 적자 보전액이 2017년 521억6600만원, 2018년 630억4600만원, 2019년에는 730억9600만원이 발생했고, 2020년에는 1193억원의 재정보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018년 초부터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해당 기간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총 1,933건으로, 대인 67억9530만원, 대물 15억672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 교통사고로는 2018년 829건 중 대인 25억4300만원, 대물 5억8330만원, 2019년에는 726건으로 대인 28억9590만원, 대물 5억8390만원, 2020년에는 9월 말 기준 378건으로 대인 13억5630만원, 대물 3억9990만원이 발생했다.

특히 사고건수는 적게나마 줄어들고 있으나 사고처리 비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고 주요원인으로는 안전운전 불이행·신호 및 지시위반·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전방주시 태만 등이 주류를 이룬다.

김 의원은 "시내버스 사고는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고, 외제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처리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시내버스 업체가 버스공제조합의 대물 보장 비용을 2천만원이라는 턱없이 부족한 보장비용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어 혹여 운전기사들에게 사고 처리비용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시내버스 업체에 올해 1193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안전운전 교육에 대한 고민과 지원은 미비하다"며 "운전기사들의 안전교육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한 분석과 감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내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유사 사고가 반복되면서 시민의 생명이 계속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광주시의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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