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게 거둔 이자수익으로 정부 배불리는 것" 지적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임을 감안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IBK기업은행이 신용대출 금리를 시중은행보다 높게 책정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8월 취급 기준 기업은행의 대출금리는 신용대출 금리는 2.97%로 시중은행보다 최대 0.6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에서 기업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오히려 불리한 조건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가산금리 역시 2.13%로 신한·KB국민·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예대금리차도 2015년 이후 2%를 상회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으로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기준 BIS비율은 4대 시중은행은 15%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기업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14.50%였다.

배진교 의원은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필요함에도 같은 기간 3826억 원을 배당했다"며 "그 중 정부가 받은 배당금은 1662억 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정책 자금을 확보·지원하면서 동시에 저금리의 대출을 확대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원활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배 의원은 "코로나 등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고 있는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높은 대출 금리를 받아 정부가 배당 수익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기획재정부가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을 낮춰 BIS 비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여건에 맞는 방향으로 대출 성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