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에 조례안 제출…총 1250만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서초구가 청년 300명에게 2년 동안 매달 50여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실험에 나선다.

6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이런 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구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험은 조사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눠 진행하고, 두 그룹을 비교·분석해 청년기본소득이 고용, 생활방식, 심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먼저 구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이상 서초구에 거주한 만 24~29세 청년 1000명을 모집해 조사집단 300명, 비교집단 700명으로 나눈다.

조사집단 청년에게는 2년 동안 매달 1인 가구 생계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월 52만 원으로 2년으로 환산하면 약 1250만 원이 된다.

반면 비교집단 청년에게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후 2년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건강과 식생활, 결혼과 출산 등 사회적 인식과 태도 등을 조사해 정책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본소득 모니터링 앱을 통해 실험기간 변화 추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실험대상을 24~29세로 설정한 것은 첫 직장을 찾게 되는 나이가 남자 26~28세, 여자 23~25세가 가장 많다는 통계를 감안한 결정이다. 또 지원금액은 안정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저 생계비 수준은 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2년이라는 기간 설정은 기본소득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번 정책에 필요한 예산은 연 22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구는 이 비용을 연례 사업이나 각종 행사성 경비, 소모성 경상경비 등을 줄여 충당할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사라져 청년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사회 진입이 힘겨운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검증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마련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다른 지자체나 시민사회단체에도 실험에 동참해 효과나 부작용을 함께 검증함으로써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