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만큼 국민 안전도 중요"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 집회도 예고한 것을 놓고 방역 당국이 "집회를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확실히 안정될 때까지 다수 밀집 집회는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지금처럼 지역사회의 잠복감염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는 방역적으로 큰 위험요인"이라며 "다수가 밀집해 구호 등을 외치는 집회 특성상 쉽게 감염되고 전국으로 확산할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주말(집회)도 방역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3일 개천절 집회도 불허한 바 있다. 지난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의 여파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을 감안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놓고 야권 등 일각에선 방역을 명목으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표현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권리"라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적 위험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중대본 본부장)도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집회를 준비 중인 단체는 공동체 안전을 위해 불법집회 시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개천절인 어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지 않았고 일부 소규모 차량 집회도 큰 마찰 없이 마무리됐다"며 "불법집회 차단에 총력을 다한 경찰과 지자체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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