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갈등 실마리 마련에 관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 정책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정부와 의료계가 국회 중재로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가 나서서 전공의협의회나 의사협회와 함께 하는 논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충분히 합의가 되면 존중할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원만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강립 중수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도 "이미 정부는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이후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다"며 "정부와 국회, 의료계 선배들의 약속을 믿고 전공의들의 진료복귀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비공개로 만나 "(4대 정책을) 완전하게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도 면담 후 기자들에게 "나름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지난달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때 까지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겠다"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며 합의하고 강행처리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에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형사고발 철회도 제안하겠다고 했다.

무기한 집단휴진 중인 대전협은 정부 4대 정책 철회를 문서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과 한약첩약 급여화 철회는 행정부의 권한에서 벗어나며, 그동안 논의과정을 백지화하는 것은 또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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