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식 시의원, 특혜성 시비 및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 지적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시의 각종 위원회와 위원들이 특혜성 시비 및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인적 쇄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포항시의회 정종식 의원은 1일 제27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 각종 위원회의 정비 및 위원들에 대한 인적쇄신을 지적했다.

먼저 정 의원은 특정분야 위원회에서 인허가 등을 의결해야 할 사안에서도 동종업계의 이해관계인이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공정한 심의를 저해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가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지난해 11월 고시한 포항시 도시계획과 관련, 포항 이동지구(무소마을)도시계획에 대형건설사 공사 관련 업체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해 특혜성 시비가 일었고, 도시계획위원 2명 자신과 가족 소유 토지에 대한 셀프 도시계획 등에 대한 의혹으로 경찰수사까지 진행되는 등 말썽을 빚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대다수 위원들이 수 십 년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포항시의 빠른 의사결정 노력에 부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정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25일 열린 ‘2020년 포항시 다함께 돌봄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경우 위원들은 물론 담당 공무원조차도 개념을 제대로 몰라 위원회 배점기준에 맞춘 기계적인 평가 심사로 결국 신청자 4곳 모두 탈락시킴으로써 사업자체가 백지화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가가 국비예산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도 위원회 반대로 포기함으로써 국비 반납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몫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 사업부서가 위원회 의결사항임을 앞세워 신규사업 기피란 책임전가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포항시의 각종 위원회가 120여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구성된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도 부지기수며, 이는 포항시가 적극적 시정을 추지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 위촉 방법을 보다 투명성 있게 하고 위원의 활동기간을 1년정도로 단축해 수시로 전문가집단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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