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차 재난수당 전 국민 지급 조속 결단해야"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에 올해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처리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교계 우려를 감안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드셨고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가 처음으로 발의를 했는데 지금 아직 여당에서 말씀이 없다. 이 대표께서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너무 잘 아실 것"이라며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인권 선언의 핵심을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로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하지 않나. (차별금지법 처리는) 저희가 혼자 감당하기가 좀 버겁다. 민주당에서 좀 빨리 입법 추진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는 "교계인들의 우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가면서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심 대표는 올해 정기국회 또 다른 입법 과제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는 '전 국민고용보험제도'와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해선 "속히 제도화를 해야 한다. 실제 시행에서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도의 틀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도 "찬성이다.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어서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것에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심 대표는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는 결단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여러 논란들이 다 다양한데 정의당이 전 국민에게 재난 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시급성에 따른 것"이라며 "과거 우리 경험으로 볼 때 선별이 주는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신속한 지급을 위한 선택을 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주 안에 큰 가닥을 잡고 내주 전반기까지는 결론을 내야 4차 추경 편성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일정을 가지고 일을 진척시키고 있다"며 "미래까지를 내다보면서 책임 있게 결정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