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호소인 표현은 명예훼손" 이해찬 검찰 고발 당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를 두고 피해 호소인으로 부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배정한 기자

법세련, 대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를 두고 '피해 호소인'으로 부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6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이해찬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법세련은 "(이 대표가)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A 씨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를 말씀드린다"며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했다.

이어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에서 사건 경위를 철저히 밝혀달라", "피해 호소인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춰달라" 등 세 차례나 피해 호소인을 언급했다.

법세련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사실을 주장할 뿐 박 시장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해찬 대표가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고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차 가해' 가능성도 지적됐다. 법세련은 "이 대표는 가해자가 누구 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 피해자 중심주의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피해 호소인이라는 2차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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