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사태 관련 태영호 "노력하는 청년들 일자리 빼앗는 게 정의?"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청년예산제 패키지 법안'인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태 의원은 이날 정부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그 예산의 집행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태가 청년 역차별 논란 속 일파만파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었지만, 신규채용은 오히려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보았다.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예산안 및 기금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와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또, 예산 및 기금이 청년고용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청년인지 결산서'와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도 정부가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태 의원은 "현 정부는 청년 일자리·주거·복지 등 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노력하는 청년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이 정부의 정의이고 평등이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청년인지예산제 신설을 통해 이 정부가 정책을 최초 수립할 때부터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고용 등 삶의 질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