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 지급수단 충전한도 늘리고 이용자 보호규제 강화

[더팩트│성강현 기자]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기명식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이용한도가 500만 원까지 늘어난다. 현재는 200만 원이 최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상의 규제 142건을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선불전자 지급수단 충전한도가 300만~500만 원으로 늘어나는 시기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다. 이에 따라 각종 페이로도 거액 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그 대신 이용자 충전금 보호규제를 강화해 전자금융업자들이 관리하는 충전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 강력한 보호장치를 두기로 했다. 전자금융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책임도 강화된다.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전자금융업자 등 금융사가 1차 책임을 지도록 규정이 바뀐다.

기존 법령이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만 금융사의 배상 책임을 규정했다면, 이제는 이용자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금융사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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