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답변에 불편 기색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19사태의 중심에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이끄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정부의 중국 입국제한조치 관련 늑장 대응과 마스크 공급 등에 대해 여권 인사로선 이례적으로 날카롭게 지적했다.
민주당 TK지역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초기부터 중국 전면 입국 금지를 못해 상황이 악화됐다는 지적 있었다"며 정부의 초기 판단 결정의 근거를 말해달라고 요청하고, 현 시점에서의 정책 변경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결정 당시 중국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 등을 고려한 조치였으며, 현 상황에서 중국 입국 전면 제한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특별 입국 절차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 중국으로 오는 입국자가 매일 천명 미만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중국으로 가는 우리 국민 수는 그보다 좀 많아기 때문에 지금 와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전면 금지는 전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꼭 방문해야 하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코라나19 대응으로 의약품 소재 등 물자 등도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있어 전면 금지 조치를 취하는 건 실효적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중국 일부 지역에선 한국인 입국자들을 2주간 격리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이럴 바엔 양국간에 서로 2주일간 입국을 제한할 순 없겠나"하고 물었다. 재차 중국 전면 입국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강 장관은 "2주간 전면 입국 금지 합의는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 이유로 현재 양국 교육당국에서 합의한 유학생 여행 자제 권고의 경우와 달리 기업인이나 친지 방문 등의 여행에 대한 활동 수요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장관의 답변만으로는 (국민이) 시원찮을 것 같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응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의 마스크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공적 유통망을 통해 마스크를 배포하고 있다고 했지만 대구·경북 현장 상황은 매우 안타깝다"라며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동네 마트 등 모든 마스크 판매망을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스크를 확보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일할 사람이 부족한 데 대해선 지자체가 사람을 보내서까지 가장 많은 생산량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유통 문제도 매점매석을 철저히 단속하고 수출 금지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허가도 하지 않아서 사실상 나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 사이에 마스크는 언제 어디가더라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필요하면 구매할 수 있다는 안심을 줘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확실한 의지와 대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달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코로나19 의료진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우와 보상 방안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 해결책으로 분권형 개헌 추진을 주장했다. 그는 "분권을 통해 다양성이 확보되는 의사결정 구조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며 "21대 국회를 구성한 뒤 딱 1년간이 적기다. 총선 이후 개헌에 대한 실효적인 논의를 즉각 개시할 것을 정부와 모든 정당에 건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