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과학기술 상징 대전 방문…과기·방통 새해 첫 업무보고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연구자와 개발자, 창작자와 제작자들의 창의성과 혁신적 도전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장 중심 행정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신년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 역량은 현장에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손잡고, 정부의 정책 의지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거듭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람 중심 4차산업혁명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일 수도 있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자리의 거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소외 없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아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며 "신기술, 신산업이 취약계층의 삶에 힘이 되고,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문제 개선 등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도록 기회를 모아 달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아직은 우리가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없지만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협력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인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에 구축하고, 5G 기반의 새로운 혁신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미디어산업과 관련해선 "또 하나의 성장동력"이라며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와 함께 차별화된 한류 콘텐츠, 우수한 인적 자원이라는 강점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의 미디어 시장에서 얼마든지 미디어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송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한류 콘텐츠가 막힘없이 성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방송 콘텐츠의 공정한 제작·거래 환경도 미디어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면서 "외주방송제작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완전히 해소하고, 방송통신시장에서 공정과 상생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범부처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짜뉴스나 불법유해정보로부터 국민 권익 보호 △미디어 격차 해소 노력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