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피고발인 신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차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조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18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

조 전 장관의 출석과 조사 과정 모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조사 여부는 공개 금지 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에선 양측 간 치열한 법리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감찰 중단을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는 반면,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란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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