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 보증사고 '1888건' 대책 마련 시급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올해 주택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주택관련 보증사고가 지난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주택 관련 보증사고 건수는 모두 1888건으로 금액은 6617억 원에 달했다.

특히,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달 기준 26건, 3223억 원으로 지난해 133억 원 대비 무려 2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경남지역 건설업체 흥한건설의 '사천 흥한에르가 2차' 물량이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깡통전세'가 급증하면서 개인보증 사고도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개인 보증사고 금액은 3394억 원으로 2017년 전체 규모인 2629억 원을 넘어섰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의 경우 지난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2015년까지 1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 33건(74억 원), 2018년 372건(792억 원)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주택구입자금 대출 보증사고가 575건(92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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