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과 거리둔 曺…靑 참모들은 조국 응원하기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나라를 들썩이게 한 '조국 대전'에 마침표를 찍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2월 26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을 찾아 현장 국무회의를 연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 자격으로 첫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국무회의장에 들어선 조 장관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신동호 연설비서관, 김광진 정무비서관 등 '청와대 식구'들과 웃으며 악수했다. 일부 비서관들은 조 장관을 응원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국무회의장에 입장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차례로 악수하는 등 들어오는 국무위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또한 회의실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 장관과 한동안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장소에 도착한 뒤 차담회장으로 이동해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들을 불렀지만, 같은 시각 조 장관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잠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문 대통령이 도착했다는 안내가 나왔음에도 조 장관은 그대로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유에도 손짓하며 사양했다.
조 장관은 문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였다. 그간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가진 여러 복잡하고 복합적인 심경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장관으로서 첫 국무회인데, 소감이 어떻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문을 열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가 조 장관 딸 조모 씨의 인턴십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었다.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씨의 KIST 인턴활동 기간 등이 쟁점이기도 했다. 검찰은 KIST 인턴증명서 부정발급 의혹과 관련해 허위 서류 발급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이라며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시절 과학 입국, 기술 자립을 기치로 설립되어 기술의 국산화와 자립화에 매진해 왔고, 철강,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우리 산업의 청사진이 이곳에서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과제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한일 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두 달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명실 상부한 국가전략 과제로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학연에,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까지 보태져 범국민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에 없던 일로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기술 국산화와 공급 안정성 확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 투자를 과감히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부품·장비의 기술 경쟁력은 긴 호흡의 투자와 연구개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했고, 향후 3년간 5조 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 데 특별히 역점을 두겠다"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특성상 제품 개발 기획 단계부터 안정적 판매까지 전과정에서 수요-공급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력한 추진 체계로 현장의 변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겠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돼 기업 간 협력 모델 정착과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시법으로 소재·부품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을 장비까지 확장하고,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해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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