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대의 차원…부인 기소 상황 숙고하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고 7일 밝혔다. 조국 장관 임명을 사실상 지지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가신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조국 후보자와 대통령께서는 최종 결정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여지를 남겼다.
정의당은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쏟아낸 수많은 의혹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인사청문제도의 권능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무능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평가했다.
검찰의 이례적인 대규모 압수수색, 수사정보와 자료 유출 의혹도 지적했다. 정의당은 "검찰은 후보의 적격성 여부를 넘어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에 우려도 나타냈다. 정의당은 "언행 불일치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특권사회의 모습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줬다"며 "많은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가 확고한 사법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초래한 신뢰의 위기를 딛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고 고민의 흔적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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