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일왕은 한국과 역사에 대해 긍정적"
[더팩트ㅣ서박재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이 열려 "원칙적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한일관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한일관계는 화해치유재단 해산, 초계기-레이더 갈등,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으로 최악의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총리는 현재 한일관계의 장애물을 '역사인식'의 차이라고 지적하면서 "두 나라 간 불행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이 보편화되면서 상처받았던 분들의 하소연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의 문제는 지혜롭게 대처해 가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는데, 일본이 흔쾌히 수용하지 않는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우정의 제안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새로 취임한 나루히토 국왕에 대해서는 "일본 헌정체계에 제약이 있어 한일관계에 대한 입장표명은 조심스러울 것"이라면서도 "지난 3월 브라질리아 '물 포럼'에서 만났는데, 한국과 역사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이었다"고 답변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재판을 미루려고 했던 게 '사법농단'의 문제로 드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섣불리 양국 정부 간 외교적 노력으로 해법을 내놓는다는게 몹시 조심스럽다"며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고, 북핵문제를 포함한 문제들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사법부의 결정을 행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 맞지 않는다"면서도 "현재 두 나라 외교부는 계속해서 대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6월 G20 정상회담에서 일본과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해결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입장 나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미래지향적 관계 진전이 영향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니시무라 야스토시일본 관방부장관은 지난 13일 일본방송 BS-TBS에 출연해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 개최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이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