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법제화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민정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할 생각이 없다"며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조 수석의 거취을 묻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 조국 수석이 내년 총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민주당 부산시당은 조 수석을 영입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의 권력기관 개혁의 완수를 바랐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인사검증뿐 아니라 권력기관의 개혁, 이게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까지 올라가기는 했지만, (권력구조 개편은) 상임위원회 논의도 남아있고 많은 절차들이 남아있을뿐 아니라 그 방안도 지금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예를 들면 지난번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이에 공수처 조정에 대한 서로 간 합의가 이뤄졌는데, 패스트트랙에 합의하기 위해 일부 덜해지거나 수정된 부분도 있었다"며 "특히 그 가운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검찰로서는 우려를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판중심주의 강화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우리 사법체제가 그 단계까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느냐'는 부분에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에 대해선 법원 측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