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정책'·'일자리 정책'에서 특히 낮은 평가…남은 임기 분발해야"

[더팩트｜문혜현 기자]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의 국정운영에 대해 전문가들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2%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해당 조사는 문재인 정부 2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바른 국정운영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4월 5일부터 12일까지 경제·정치·행정·법률 등 전문가 31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의 '국정운영'에 대해 10점 만점에 5.1점으로 평가했고 응답자의 52.2%인 162명이 5점 이하를 줬다.

문 정부의 주요 정책(인사·일자리·권력기관 개혁·적폐청산·남북/한미 관계· 개인 정보 정책) 조사에도 전문가들은 평균 5.0점을 줬다. 이들이 특히 낮게 평가한 정책은 '인사 정책'으로 3.9점이었고 '일자리 정책'이 4.2점으로 뒤를 이었다.

'인사 정책'은 최근 장관 후보자 논란 등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1점의 빈도가 22.9%(71명)으로집계 됐고, '일자리 정책'은 22.6%(70명)으로 정부의 재정투입 이후에도 부정적 평가가 나타났다.

가장 높은 평가가 나타난 항목은 '남북-한미 관계'와 '적폐청산'이다. 경실련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의 주요 정책에 대해 평균 5.1점으로 평가한 것은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기대는 높았으나 성과가 낮고,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요 정책 중 '부동산'과 '재벌개혁' 정책을 세분해 평가한 결과 부동산은 4.3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국책사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에 대해선 많은 전문가들이 3.9점을 줘 '인사 정책'과 더불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들은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정책'과 '공공주택 공급'에 각각 4.6점, 4.4점을 줬다.

'재벌개혁' 정책도 평균 4.6점을 받았다. 재벌개혁 정책 중 핵심적인 '경제력 집중해소' 부분은 평균 4.4점으로 가장 낮았고 '정경유착 근절', '사익편취 근절'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의 외면과 더불어 중소혁신기업 중심의 경제생태계 구축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처(기관)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는 부처'로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통일부가 꼽혔다. '잘 못하고 있는 부처'는 대통령비서실, 교육부, 법무부와 검찰청 순으로 조사됐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는 최근 강원도 산불 진압과정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위기관리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낮은 평가는 반복되는 인사 실책 논란에 따른 것으로 평가됐다.

경실련은 이번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2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냉정하다"며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이전 정부와 뚜렷한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정책들의 지속으로 실망감도 컸다. 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더 분발해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