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위원 3인, 경사노위 본위원회 조속한 참석 촉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위원 3인이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불참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자문기구의 위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참석해 의견을 표명했어야 함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탄력근로시간제, 사회안전망, 디지털 전환 대응 관련 세 개의 노사정 합의가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됨으로써 위원회 발족 이후 3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합의 도출에 힘써 온 노사정 주체들의 선의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했다.
한 부대변인은 "특히 탄력근로제 개편과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 등은 주 52시간 제도의 정착과 저소득층 노동자 및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하면서 "계층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조속한 참석을 촉구하며 마무리하지 못한 세 개의 합의안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운영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 디지털 전환 공동과제 합의 방안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불참하면서 안건들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한 부대변인은 '합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다시 이분들의 의견을 취합, 재검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의제로 올려놓은 다섯 가지 의제 중에서 지금 합의된 세 가지 사항들은 대단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합의 사항"이라며 "그 계층을 대표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더 사회적 합의라는 큰 틀에서의 큰 의미 등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경사노위와 저희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추후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위원 3인이 불참, 또다시 의결이 불발된 이후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경사노위 차원에서 아마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