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력 거부 전망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8일 청와대를 향한 폭로 두 건과 관련해 손을 맞잡았다. 최근 떠들썩했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관련 폭로에 대해 특별검사, 청문회를 함께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야3당 바람대로 상황이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두 건의 청와대 관련 폭로 관련 진상규명에 공조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부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여권 인사의 비위를 묵인했다는 김 특감반원과 청와대가 지난 박근혜 정부의 부채가 높아 보이도록 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 외압을 넣고 KT&G 사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신 전 사무관 폭로에 대해서다.

민주당은 야3당의 공조에 대해 "'정쟁 연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김 특감반원 건은 운영위를 통해 이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신 전 사무관 건은 기재부의 설명으로 충분히 해명된 사안이다. 더 이상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며 "(야3당의) 오늘 주장은 새해 벽두부터 트집잡기용, 정권 흠집내기용 상임위 소집 요구로 정쟁에만 몰두해 온 한국당과 함께 정쟁연대로 정치불신을 확산하려는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만 여러 정치전문가 및 정치권 관계자들은 만일 특검이나 청문회가 열린다면 여권에겐 큰 부담이 될 거라고 보고 있다. 두 건 모두에 대해 여권은 '일방적 주장'이며 '과장'이란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파고들수록 방어하는 여권엔 불리한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익명을 원한 한 여권 관계자도 <더팩트>와 통화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야당이 주장을 세게 하면 부정적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어떤 결과로도 우리에겐 손해"라고 토로했다.

따라서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도 야3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특검, 청문회가 열리긴 어렵다는 게 다수의 전망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특검이나 청문회가 성사된다면 여권에겐 아주 큰 타격"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서도 절대 합의해주지 않을 것이고 특검이나 청문회가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청와대의 경우 인사 개편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만일 (특검이나 청문회가) 진행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아무래도 여당에서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야3당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견해도 내놨다.

그러나 야당은 여당이 무조건 거부하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일단은 야3당이 안을 던졌으니 여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봐야 할 것 같다"며 "여당에서 무조건적으로 받지 않겠다고 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도 (특검·청문회) 동의하는 목소리가 다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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