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협상 앞두고 팽팽하게 줄다리기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1일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속에 철학이 깃들여져 있었다고 평가하며 '동의·시의적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권은 '경제 실정'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날을 세웠다. 여당은 야당에 대한 협조를, 야당은 정부의 방향전환을 외치면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험로를 예고했다.

여권은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올해보다 9.7% 추가된 예산안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경제 진단에 민주당은 적극 공감한다"며 "절실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고 호평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예산’, ‘혁신성장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국민께 걷은 세금을 국민의 일자리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야당에서도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는 지적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며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고 촉구했다.

범 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또한 "대통령의 철학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고,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의당은 이미 지난 8월 정부 예산안 제출 당시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한 바 있다"며 "문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은 정의당의 이같은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통령의 행보에 국회는 적극 호응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는 여야가 따로 없는 것이 맞다. 국회는 조속히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예상과는 크게 벗어나지 않은 논평을 냈다. 현 경제 상황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정부의 방향전환을 촉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문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경제정책 실험과 복지 포퓰리즘을 중단해야 한다"며 "시정연설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 남북 과속 예산, 단기알바 예산을 비롯한 정부의 2019년 470조 슈퍼예산에 대한 철저한 현미경 심사를 할 것"이라며 "예산이 온전히 민생과 국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실망스러웠다"며 "자화자찬과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혹평했다. 또한, "‘전환과정의 고통’은 경제실패를 면피할 때 쓰는 용어가 아니다"라며 "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을 마냥 기다리면 이미 골병이 든 우리 경제가 더욱 악화될 뿐이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규제개혁을 비롯한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전면 수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jaewoopar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