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가 13일 발표한 '중랑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사건'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씨는 딸 이모(14) 양에게 피해자를 집으로 부를 것을 지시했다. 이후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를 먹여 피해 여학생을 잠들게 한 뒤 하루간 성추행했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깨어나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신고할 것이 우려된 이 씨는 수건과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사체는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했다.
이 씨의 이같은 혐의는 이 씨와 딸의 경찰에서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피해자 부검 소견, 이 씨의 범행 후 행적과 차량 등에서 확인된 DNA 등을 통해 입증됐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끈에 의한 교사'로 나왔다. 피해자 혈액에서는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현재 구속 상태인 이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 씨가 받을 죗값에 관심이 쏠린다. 이 씨가 이날 검찰 송치 과정에서 돌연 "약에 취해 있었다"고 밝힌 부분과 장애등급 2급을 받은 부분 등이 재판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이 씨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형량 기준에 따르면, 강제추행이나 미성년자를 유인해 살해하는 등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은 17년에서 무기이상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그런데 이 씨는 이날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아내가 죽은 후 약에 취해 있었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다. 모든 게 꿈만 같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약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워 '심신미약(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었다는 주장을 통해 형을 감경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통상 '심신미약' 상태에 놓여 있으면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간주해 형법 제10조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된다. 다만 고의로 '심신미약'을 유발한 경우 감경되지 않는다.
최근 환각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이모를 살해한 인면수심 아들이 '심신미약'으로 1심에서 감형, '심신상실'로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 2008년 12월 등교하던 여자어린이를 유인해 폭행과 강간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힌 조두순 역시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이 인정돼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유승백 변호사는 이와 관련 <더팩트>에 "이 씨의 경우 '심신상실'까지 인정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심신미약'을 통해 형을 감경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변호사는 "이 씨가 만약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무슨 행동 했는지도 모르면 '심신미약'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씨는 계획적으로 사건을 저질렀고, 치밀하게 은폐했다"며 "또 조사 과정에서 나온 이 씨의 사건 이후 행적들을 봤을 때도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부분들이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씨는 현재 장애등급상 2등급이다. 지적장애는 3급이지만 지체장애와 복합해서 중복장애로 2급이 된 케이스다. 지적장애 3급이면 지능지수(IQ) 70 이하에 해당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정도 지능이면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더러 교육을 통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
유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장애가 있다고 무조건 '심신미약'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지적장애 등급이 있다거나 당시 약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건 흔히 정상참작 사유로써 감형을 바라는 차원"이라며 "이 씨의 경우도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통해 무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정상 참작 효과를 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유 변호사는 "이 씨는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약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굳이 약을 했다는 거 밝히면 죄명이 하나 더 늘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묻고 가고 싶은 심리적 요인도 있을 수 있다. 또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해 수사 과정에서 순조롭게 넘어가고 싶어하는 심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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