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백남기 특검안' 발의…상설특검 1호로 추진

야3당은 5일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하고 특검 요구안을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전날 참여연대의백남기 씨 사망 사건 관련 플래시몹 장면./문병희 기자

[더팩트ㅣ오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및 정의당 등 야3당은 5일 이른바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을 1호로 추진키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관영 국민의당 수석, 이정미 정의당 수석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국회 의안과에 시위 도중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숨진 백남기 씨 사태와 관련한 특검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야3당은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뤄졌던 기존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상설 특별검사제도'는 2014년 도입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말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의결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완주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면 세월호법처럼 굉장히 오래간다"며 "그래서 우선 상설특검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만약 특검 요구안이 본회에서 의결되면, 이는 법 시행 후 첫 사례가 된다.

한편 고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317일 만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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