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 '시장통합·동북아 평화협력 공동선언' 채택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는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고 3국 시장통합과 동북아 평화협력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청와대 제공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는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고 3국 시장통합과 동북아 평화협력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3년 반 만에 정상회의를 하고 3국 관계와 동북아 평화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일중 ‘시장통합’ 적극 추진

3국 정상은 한중일 FTA와 RCEP 협상의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역내 교역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청와대 제공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해 나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이후 3년 반만에 개최된 것으로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틀인 3국 간 협력 체제가 복원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3국 정상은 한중일 FTA와 RCEP 협상의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역내 교역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3국은 역내 디지털 시장 단일화를 위한 정보공유 등 협력강화, 3국 공동연구 실시, 실무추진 TF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3국 정상은 한국의 창조경제, 중국의 창신경제, 일본의 혁신 정책간의 협력사항을 발굴·논의하기 위해 '한중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3국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동북아 역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동북아 평화협력의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3국 협력 사무국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3국 정부 간 협의체를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3국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면서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함께 노력키로 했다"면서 "전자상거래와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창조경제 협의체도 신설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일중 정상 ‘동북아 평화협력 공동선언’ 채택

3국 정상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에 평화, 협력, 신뢰, 번영을 5대 협력분야에 반영했다. /청와대 제공

한일중 3국은 정상회의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에 평화, 협력, 신뢰, 번영을 5대 협력분야에 반영했다.

공동선언 전문에서 3국 정상은 ▲3국 협력의 완전한 복원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안보상 갈등 병존현상의 극복 ▲역사직시, 미래지향 정신에 입각해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했다.

공동선언 본문에서는 동북아 평화협력의 구현과 관련,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3국 협력사무국(TCS)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고, 또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3국 정상은 또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3국 FTA협상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고, 보건의료·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에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3국은 북핵 및 한반도 정세 관련 공동 대외메시지를 발신하고 일·중 양측의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 구상을 주목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과 북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해야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의미있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의에서 리커탕 중국 총리는 "한중일 3국 간 협력은 역사를 비롯한 민감한 문제를 처리하는 토대 위에서 동아시아 지역이 서로 이해를 증진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는 것"이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역사문제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반면 아베 총리는 “이번 회의가 지역과 국제정세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3국의 공조를 더 심화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한다"면서 "한중일 3국 정상이 정치적인 모멘텀, 추진력을 부여해 3국 협력의 새로운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역사문제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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