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빚탕감프로젝트 곱하기 50배 효율 갖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빚 탕감 프로젝트가 새삼 화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월 성남산업진흥재단과 희망살림이 공동 추최하고 성남 소재 기업들이 동참해 재단이 입주해 있는 킨스타워 7층 대강당에서 ‘성남시 기업과 함께하는 빚 탕감 프로젝트' 행사에 참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빚 탕감 프로젝트는 곱하기 50배의 효율을 가지고 있다. 시중에서 원가, 원금비중의 약 6% 정도 거래 된 채권을 사서 소각을 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2만원, 채무자입장에서는 100만 원 짜리가 된다"며 "이렇게 채무를 면제받게 되면 빚 때문에 취직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또한 "(이 프로젝트로 인해) 대부분 산업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경제로부터 소외되어있는 분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효과가 있다"며 "빚 탕감은 산업계에 도움이, 국가전체에서도 도움이, 개인에게는 새로운 회생의 길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사업에 많은 기업들에게 좀 더 확산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울러 이재명 시장은 "사실상 재산 가치가 없어진 채무자들에게 평생의 족쇄가 된 채무를 국가 예산으로 매입해서 소각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기업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이라고 해서 수백조원 투자해서 빚을 탕감하는 면책이 있지만, 우리가 개인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준 적이 아직은 없다. 정부예산으로 6조원을 투자해서 50조 원 이상의 빚을 탕감해야 한다"고 사회적 약자구제에 대한 평소의 지론을 표명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이 밝힌 '빚 탕감 프로젝트'는 2012년 처음 미국에서 롤링주빌리 운동이라고 하는 취지로 시작해 시민들의 빚 190억 원을 소각하는 것을 보고 자극받아 시작하게 된 사업이다.

[더팩트 | 이정진 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