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불륜 각서 효력 결과는?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이 화제다. /이효균 기자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각서 빨리 지켜라'

[더팩트ㅣe뉴스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보도에 누리꾼들이 해당 각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 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19일 김주하가 부모와 함께 남편 강 모 씨에게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김주하의 손을 들었다.

이 각서는 강 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들통난 2009년 8월 19일에 작성된 것이다. 당시 강 씨는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및 생활비 등 1억 4700만 원과 장인·장모에게 받은 1억 8000만 원 등 총 3억 2700여만 원을 그 해 8월 24일까지 아내인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각서에는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주하는 이 각서를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 씨는 김주하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 결국 김주하는 참고 있다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지난 4월 각서 이행과 관련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강 씨는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증된 각서에 강 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축하합니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각서 이행하세요"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남편 뻔뻔하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각서까지 써 놓고 또 바람을?"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강 씨 왜 저래"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김주하 파이팅"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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