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 연천·가평·양평·포천·여주·동두천 등 6개 시·군을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원들이 20일 경기도의 2027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 삭감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윤종영·박영선·윤순옥·이혜원·윤충식·김성남·서광범·유필선·안시현·심동용 등 10명의 의원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 경기도를 향해 지역균형발전사업 투자계획 이행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낙후지역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지역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누리게 하는 지방정부의 주요 책무"라면서 "재정이 어렵다고 발전이 더딘 지역의 예산부터 줄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와 상하수도, 생활편의시설, 산업·관광 기반 확충 사업 지원을 축소하면 사업 지연과 총사업비 증가, 시·군 추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사업별 추진 상황과 집행 가능성은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일부 사업 지연을 이유로 전체 재원을 대폭 줄이거나 대책 없이 투자계획을 뒤로 미루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 △2027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 감액 재검토 및 필요 사업비 확보 △제3차 사업의 변경된 연차별 투자계획과 사업별 추진 일정 마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추진하는 선택적 사업이 아니라 재정이 어려워도 지켜야 할 중요한 책무"라며 "도가 스스로 수립한 계획을 책임 있게 이행하고, 이를 믿고 준비해 온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신뢰를 지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재원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도가 제출한 2027년도 본예산안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169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394억 3600만 원보다 224억 4600만 원(56.9%) 줄어든 규모다.
특히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예산 축소가 두드러진다. 이 사업은 6개 시·군에 도비 3600억 원과 시·군비 1596억 원 등 모두 5196억 원을 투입하는 5개년 사업이다.
하지만 내년 전략사업 도비 투자액이 애초 계획한 829억 원에서 약 168억 원으로 약 661억 원의 투자 공백이 발생했다. 제3차 사업에 포함된 17개 성과사업도 도비 12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205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재원 부족을 이유로 관련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았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