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액·상습 체납자 373명 공개…체납액 173억 원


기존 공개자 포함 1372명·616억 원…재산 은닉·도피 우려자 출국금지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청사 / 춘천=서백 기자

[더팩트 ㅣ 춘천=서백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등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7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8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315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8명이며, 체납액은 각각 149억 원과 24억 원으로 총 173억 원이다.

기존 공개 대상자를 포함하면 도가 관리하는 고액 체납자는 총 1372명이며, 누적 체납액은 616억 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자진 납부를 독려해 체납자 270명이 체납액을 납부해 공개 전까지 총 28억 원을 징수했다.

도는 이번에 명단공개와 함께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도 추진하고,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물품이나 입국 시 소지한 명품 등을 현장에서 압류·공매할 방침이다.

또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 은닉이나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심원섭 도 행정국장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으로 재기를 돕겠다"며 "고의로 재산을 숨기는 고질·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조회, 가택수색,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끝까지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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