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농어업 현장 찾은 국회 농해수위… 도서지역 생존 현안 해법 모색


서삼석 위원장 등 국회의원 8명 이틀간 울릉 방문
정주여건 개선·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건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방문단이 17일 울릉군을 방문해 농어업인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울릉군

[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는 경북 울릉군 주민들의 일상과 지역 경제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육지와 달리 교통과 물류가 제한적이고,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 인력 수급까지 여러 분야에서 구조적인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울릉도의 현실을 국회 차원에서 살펴보고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졌다.

울릉군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방문단이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울릉군을 방문해 지역 농어업 현장을 살피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서삼석 위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상휘 의원을 비롯해 강승규·문금주·문대림·윤준병·이재관·조승환 의원 등 국회의원 8명이 함께했다.

방문단의 울릉 방문은 단순한 지역 현안 청취를 넘어 도서지역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국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현장에서 확인한 섬의 현실… 주민 목소리 정책으로

방문 첫날인 17일에는 죽도 관련 현황 등 울릉도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울릉한마음회관 대회의실에서 농어업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초 방문단은 죽도를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생활 여건과 애로사항을 직접 살펴볼 예정이었으나 기상 악화로 현장 방문은 무산됐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남한권 울릉군수와 이철우 울릉군의회 의장, 정윤태 경북도의회 의원, 울릉군의회 의원, 농·수·산림조합장, 농어업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어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를 공유하고, 울릉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울릉군은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추진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고,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 지원 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육지보다 높은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필수품과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부담도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단순한 생활 편의 차원을 넘어 인구 유출을 막고 섬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풀이된다.

당초 방문단은 죽도를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생활 여건과 애로사항을 직접 살펴볼 예정이었으나 기상 악화로 현장 방문은 무산됐다. 울릉다리에서 멀리보이는 죽도를 바라보고 있다. /울릉군

◇어항 정비부터 어선 감척까지… 수산업 기반 강화 절실

수산 분야에서는 어업인의 안전과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현포항 정비사업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울릉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7년도 설계비 13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수산자원 감소와 조업 여건 악화 등 변화하는 어업환경을 반영해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수의 어업허가를 보유한 어업인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현행 지원 체계가 실제 어업인의 경영 여건과 지역 어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현장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울릉도 수산업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이지만, 수산자원 감소와 인건비·물류비 상승, 조업환경 변화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어항 기반 시설 확충과 어업인 지원제도 개선은 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농산물 유통·칡소 경쟁력 확보… 농업 체질 개선 건의

농업 분야에서는 생산 기반뿐 아니라 저장과 유통, 축산 경쟁력, 농촌 인력 확보까지 폭넓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울릉군은 농수임산물의 안정적인 저장과 출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유통물류센터 건립 사업에 특별교부세 30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임산물이 기상과 해상운송 여건에 따라 출하에 차질을 빚거나 유통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저장·물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울릉도의 고유한 한우 품종인 칡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대화 축사 시설 조성사업에도 국비 20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지역 특화 축산자원의 보존을 넘어 사육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 브랜드 경쟁력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촌 인력 문제도 주요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울릉군은 계절과 영농 분야에 따라 인력 수요가 분산되는 지역 농업의 특성을 설명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동범위 확대와 복수 분야 고용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고용기준에서 벗어나 지역별 농업환경과 실제 인력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방문, 일회성 간담회 넘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져야

이번 국회의원 방문에서 울릉군이 제시한 건의사항은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부터 여객선 운임, 해상운송비, 어항 정비, 농산물 유통시설, 칡소 축사 현대화까지 주민 생활과 지역 산업 전반을 아우른다.

각각의 사업은 분야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섬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맞닿아 있다.

특히 울릉도는 육지와 달리 기상 여건에 따라 교통과 물류가 영향을 받는 데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 확보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 지원기준만으로는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방문이 현장 의견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 개정과 정부 예산 확보, 관련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군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교통과 물류, 농어업 생산활동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전달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섬의 현실은 육지의 기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번 국회 방문이 울릉도의 특수성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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