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찬양 현수막' 철거 놓고 법적 공방…정부, 집중단속 나선다


친미연합당, 전남광주 동·서·북구·순천시 상대 행정심판 청구
행안부, 2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점검

전남광주시 동구 주남마을 인근에 걸린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 현수막.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찬양하는 현수막의 철거를 둘러싸고 정당과 지방자치단체 간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혐오·비방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17일 전남광주시 등에 따르면 친미연합당은 최근 전남광주시 동구·서구·북구와 순천시의 현수막 철거 및 시정 명령에 반발해 전남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친미연합당은 정당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한 현수막을 사전 계고나 시정 요구 없이 직권 철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순천시의 경우 철거 전 시정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행 기간 등에 문제가 있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반면 동구와 서구는 현수막 철거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입장이다. 두 자치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고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논란은 친미연합당이 전남광주시 도심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학살이 발생한 동구 주남마을 인근 등에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현수막에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부국강병 대통령 박정희', '선진기틀 대통령 전두환' 등의 문구와 사진이 담겼다.

이에 동구는 지난 2일 주남마을 인근 현수막을 철거했으며 서구와 북구도 다음 날 관할 지역에 설치된 현수막을 직권 철거했다. 순천시 역시 지난 4일 현수막 5개를 철거했다.

다만 철거 근거에 대한 지자체별 판단에는 차이가 있었다. 북구는 범죄행위 정당화 우려를, 서구는 청소년 보호·선도 저해와 차별적 표현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정당 측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반면 지자체들은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상 금지 광고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어서 행정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처럼 정당 현수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혐오·비방 표현 정당현수막 정비 강화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적인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당별 읍·면·동당 현수막 2개 이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 게시 기간 15일 준수 등 법령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은 시정 명령을 통해 24시간 이내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즉시 철거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혐오·비방 등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피해 당사자나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면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지자체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행안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령 해석과 조치 방향을 지원한다.

정부는 현수막 단속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정당 현수막의 내용 규제를 보완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친미연합당이 청구한 행정심판은 현재 양측의 주장과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심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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